흉부외과 100%, 외과 30% 수가 인상 원상복귀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데일리메디가 1일 '2012년 전공의 모집현황'을 집계한 결과, 흉부외과에 문을 두드린 전공의는 전국적으로 2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동경희대, 강원대, 경상대, 경희대, 고대구로, 고대안암, 고신대, 국립의료원, 단국대, 부산대, 순천향대부천, 양산부산대, 영남대, 원광대, 을지대, 인하대 전북대, 차의대, 한림대성심, 한양대병원 등은 단 한명의 전공의도 불러들이지 못했다.
이날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한 관계자는 "내년 전공의 모집 결과를 정확히 파악해봐야 알겠지만 수가인상만이 외과, 흉부외과 살리기의 적정화 방안이 아니라는 점은 정부측에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최근 3년간 정원을 확보하지 못한 진료과를 대상으로 회수한 정원을 재배치할 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복지부가 '징계성' 조치로 취한 전공의 정원 회수 정책에 대한 입장인데 올해처럼 한시적으로라도 또 인정을 해준다는 것은 지원자만 있다면 허용을 하겠다는 뜻이어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최근 들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내에서 "이제는 수가 인상 정책을 원상복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 역시 최근 열린 대한외과학회 제63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외과계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뜻을 시사한 바 있다.
최악의 상황까지는 치닫지 않겠지만 수련병원은 물론 해당 학회들이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고위 관계자는 "당초 흉부외과·외과 수가를 인상했던 취지가 장비, 보수 등 기피 진료 과목을 적극 지원해 전공의 충원율을 높이자는 것이었는데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지원율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미 상반기 건정심에서는 개선 효과가 미미해 다시 제자리로 돌리자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대로라면 앞으로 이같은 주장이 거세질 공산이 상당히 크다"면서 "당시 건정심에서 복지부는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만큼 유보해달라'고 답변했지만 이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향후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건정심 가입자대표측은 영상수가 인하 사태를 견주며 흉부외과외과 수가 인상 정책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지속적으로 드러냈다.
가입자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병협은 영상장비 수가를 100% 인상하고도 건정심 본회의 퇴장, 심지어는 소송까지 감행했다"면서 "이 때는 극도로 반발하더니 흉부외과·외과 수가 인상에 따른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말 그대로 인상될 때는 가만히 있고, 인하될 때는 소송까지도 불사하는 이중적인 태도"라면서 "앞으로 건정심 내에서 가입자를 대표해 흉부외과, 외과 수가 인상 원상복귀를 계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