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10명→7명→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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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10명→7명→5명'


[ 2011년 12월 01일 21시 17분 ]

간호사 1인이 실제 담당하는 환자 수를 10명, 7명, 5명으로 점차 줄여나가는 병동 간호사 배치 기준 대안이 제시됐다.

기본적으로 간호사 수가 늘어나면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낮아져 직무만족도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심각한 병원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2년 간 ‘보건의료인력특별법’ 발의를 준비해 온 가운데 관련 연구 중간보고서가 1일 발표됐다.

3단계 적용 확대 추진 모델 설계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이상이 교수를 주축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국내 간호사 확보 수준 및 가용자원을 고려, 3단계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모델을 설계했다.

이들이 제시한 새로운 병동 간호사 배치기준에 따르면 1단계의 경우 간호사 대 환자 수를 1:10으로 정했다.

연구팀이 종합병원 간호전달 체계 조사를 위해 29개 종합병원의 내과ㆍ외과계 병동 각각 1개씩 총 55개 병동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낮번(day)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상급종합병원은 8명, 종합병원은 최소 11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1단계의 경우 현재 간호사 배치 수준 조사와 더불어 의료법 상 근무외 일수를 고려해 1:10으로 정했다. 2단계는 1: 7로, 일본의 간호사 배치기준을 참고했다.

일본은 1 : 7 명시

일본의 경우 현재 입원료 산정기준에 따라 간호사 1인이 7명의 환자를 담당토록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 3단계는 1: 4~5로, 미국과 OECD 평균 수준에 맞췄다. OECD 국가들의 경우 평균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병상 수는 4개이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환자 개인의 중증도에 기반해 배치하되 일반병동에서는 간호사 1인이 5명의 환자를 간호토록 규정하고 있다.

연구를 담당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측은 보고서를 통해 “1:10으로 목표를 설정하면 4만5000명~5만3000여명의 간호사가 추가 고용돼야 한다”며 “현재 배출되고 있는 졸업생만으로 추가 인원을 채운다고 할 때 약 6~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단계는 5년 이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해 입학생이 큰 폭으로 증가돼 2013년에는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1단계 목표를 채우면 자연스럽게 근로환경이 상당수 개선, 이직률이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이들은 “1:7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간호전달 시스템의 변화가 선행하지 않으면 어렵다”면서 “OECD 국가에서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하는 상태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3단계의 경우는 보호자 없는 병원 적용을 의무화한 상태에서 2단계 이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완성한다는 골자다.

이 같은 병동 간호사 배치기준을 위해서는 단계별 적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벌칙이 주어져야 할 것이며 준수 여부에 따른 보상은 사회보험과 연동시킬 필요가 있단 전략이다.

이상이 책임연구원은 “대도시 및 대형병원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고자 추가 고용 간호사에 대한 입원료 보상은 중소도시 병원에서 대도시로, 중소규모 의료기관에서 대규모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