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요-공급 불균형 '전공의 미달사태'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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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공급 불균형 '전공의 미달사태' 초래


[ 2011년 12월 01일 21시 07분 ]

올해도 어김없이 대부분의 수련병원의 전공의 100% 확보가 불발로 끝나면서 기형적 의료자원 운영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들어가고자 하는 지원자 대비 받고자 하는 정원이 훨씬 많은 만큼 일선 수련병원들의 미달사태는 당연지사라는 얘기다.

더욱이 올해는 정부가 전공의 수급 불균형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100여 명이 넘는 정원을 줄이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을 남겼다.

실제 2012년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 마감결과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강남세브란스병원 등이 전 진료과 100% 충원율을 보였을 뿐 대부분 병원들은 미달사태를 맞았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은 오래 전부터 진행돼 온 전공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귀결된다.

매년 의사국시 합격자 대비 인턴정원이 많고, 인턴보다는 레지던트 정원이 여유롭기 때문에 일선 수련병원들의 미달은 예견된 사태라는 분석이다.

실제 2011년 의사국시 합격자는 3095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 인턴정원은 3806명에 달한다. 결국 의사국시 합격자 모두가 인턴에 지원해도 711명은 미달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레지던트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1년도 인턴정원은 3877명. 하지만 2012년도 레지던트 정원은 이 보다 80명 많은 3957명.

배출되는 인턴 모두가 레지던트에 흡수된다고 해도 정원을 채울 수 없는 구조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전년도 인턴정원과 익년 레지던트 정원의 수요 공급 차이는 해를 거듭할 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2006년 57명이던 간극은 2007년 63명, 2008년 69명으로 소폭 증가하더니 2009년에는 무려 225명, 2010년 213명으로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정부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무려 153명의 정원을 줄이면서 80명으로 그 간극 차이가 좁혀졌다.

하지만 ‘정원외 모집’이라는 특혜를 부여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차이는 233명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늘었다.

이러한 간극 차이는 의료인력 수요 예측에 실패한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과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보는 일선 수련병원들의 정원 늘리기 욕심이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이다.

한 병원계 인사는 “복지부는 병원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반드시 영향평가를 제도적으로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급 부족’을 심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병원 경영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단계적인 정원 축소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급 뷸균형은 해묵은 과제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며 “매년 3% 정도의 정원을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