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동영 의원 1인시위에 경만호 회장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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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1인시위에 경만호 회장 맞불


[ 2011년 12월 05일 03시 47분 ]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오늘(5일) 오전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통합에 관한 헌법소원 대응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1인시위를 벌였다.[사진 : 맨 좌측 경만호, 맨 우측 정동영 최고위원]

이에 헌법소원의 핵심 당사자인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이 맞불 형태의 1인시위를 벌였다. 경 회장은 정 의원과 대화를 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정 최고위원은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에 대해선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며 "청와대 비서관과 의료계 시장주의자 등이 동참했고, 이 정권의 행태다. 이명박 대통령이 (건강보험을)파괴하려는 시도"라고 정부와 경만호 의협 회장을 싸잡아 비난했다.

정 최고위원은 "민영화와 규제 철폐가 능사가 아니며 의협의 대표라는 사람이 건강보험을 쪼개려 한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음모이자 꼼수다.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배반한 의료계 일부 인사가 미국식 의료민영화 체제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은 보편적 복지로서 5000만 명의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미국식화의 마지막 방점을 찍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통합을 지켜야할 법률지원팀이 현재 헌법소원에 관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이는 과거 복지부 관료 시절 건보 통합을 반대한 전력이 있는 김종대 이사장을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일부 언론에서 김 이사장의 지시로 법률지원팀이 헌법소원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발언이다.

정 최고위원은 "(김 이사장이)현재 건보공단 범률자문팀의 활동을 중단시킨 것으로 들었다"며 "공단이 이를 앞장서서 지켜야할 것 아닌가. 기막힌 역설이며 기만이자 꼼수"라고 김 이사장을 재차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의 1인시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같은 장소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 경 회장 측은 이번 헌법소원이 건강보험을 쪼개려는 시도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좌훈정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전 대변인)은 "국민에게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의료계는 새판을 짜려 한다"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되고 자리를 잡는 것으로 본다"고 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좌 연구조정실장은 전문가 단체로서 2가지 안을 제시한다고 했다. 그는 "첫 번째로 북한 주민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사업에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의료 민영화로 보는 시각을 반대한다. 헌재 결정 이후에 따라 대책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 회장의 맞불 1인시위에 정 최고위원은 불쾌함을 드러냈다. 경 회장은 "대화를 하고 싶은 것이다.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지만 정 최고위원은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