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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첫 걸음은 입원료부터 시작"


[ 2011년 12월 05일 21시 15분 ]

‘무상의료’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입원비’부터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는 지난 5일 열린 무상의료 관련 토론회에서 ‘무상의료 첫 걸음 입원료부터’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입원 무상의료를 주장했다.

조경애 대표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대상자들 중 돈 때문에 진료를 포기한 경험이 20%가 넘는다”며 무상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상의료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어떻게 시작할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그 시발점으로 입원비 무료화가 실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부담금이 없는 완전 무상의료의 급진적 방법은 지지를 얻기 힘든 만큼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대표는 “치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입원부터 무상의료를 시작해야 한다”며 “ 진료유형을 입원, 외래, 약국으로 나눌 때 입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조 대표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권이 공약으로 삼게끔 한다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내놓았다.

반면 취지는 공감하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반론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충남대학교 유원섭 교수는 “무상의료를 환영하지만 저소득층은 생활비 때문에 입원도 부담돼 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입원 무상의료는 비급여항목을 급여화하지 않는 한 저소득층 부담을 덜어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부위원장은 “병원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현실에 비춰볼 때, 병원이 외래 등으로 이윤 남는 치료를 빼돌릴 가능성도 크다”고 현실성 부족을 지적했다.

한편 조경애 대표는 “이번 토론을 통해 앞으로 한국의료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무상의료를 내건 취지는 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