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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휴·폐업해도 진료기록부 발급 가능
[ 2011년 12월 06일 08시 02분 ]
다니던 병·의원이 문을 닫아도 진료기록부를 보건소 등에서 떼어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6일 환자들이 병원 휴·폐업시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행법상 진료기록은 병원 휴·폐업시 보건소에 이관하거나 허가 하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할 수 있다.

그러나 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소가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는 전체 1.6%에 불과하며, 대다수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개설자에게 환자가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민원이 잇따르는 실정이다.

개설자가 보관하는 진료기록도 10년간 보관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고 지인에게 맡기고 출국하거나 사무장이 보관하는 등 관리 상태도 좋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권익위는 개설자가 진료기록 보관 및 변동상황을 보건소에 정기 보고하는 제도와 진료기록부 파기 및 처벌 규정을 만들고 진료자료 이관시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또 보건소에서 전자진료기록 발급이 가능하도록 전자차트 표준양식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드는 종이차트의 전산화 및 관리를 위해 전국적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문제점이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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