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채민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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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장관 "약가인하 시행 변화 없다"


[ 2011년 12월 07일 21시 36분 ]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전하고자 제약 노조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사진]과 면담을 가졌지만 결국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임 장관은 약가인하 방침의 핵심인 인하 폭과 시기부분에 있어 제약계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노조와의 직접 대면은 별 다른 성과없이 끝났다.

다만 임 장관은 노조가 제안한 노·사·민·정 논의기구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다.

7일 제약사 노조 대표단 9명은 복지부를 방문, 임 장관과 만나 감담회를 가진 자리에는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과 류양지 보험약제과장 그리고 노조측에서는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과 김동명 화학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광진 의약화장품분과 회장 등이 참석했다.

면담이 끝나고 화학연맹 측은 “면담을 통해 이번 약가제도 개편의 졸속성을 지적하며, 지난 11월 1일 행정예고된 바 있는 약가인하의 시기와 폭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장관은 약가제도 개편의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약가제도 개편방향과 향후 대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노·사·민·정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 제안한 것에 대해 임 장관은 긍정적 검토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논의기구는 노동조합과 회사, 정부, 학계가 참여해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또 화학연맹은 “약가인하 조치로 제약산업 노동자가 느끼는 고용불안과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 및 보완책을 강하게 항변한 것에 장관은 이번 조치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해치는 일은 우려보다 적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임 장관은 “약가인하 근거로 제시한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관련해 노동계가 정부와 함께 자정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며 “약품대금 지급에 대해 빠른 현금 회전을 위한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