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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병·의원·약국 등 카드수수료 인하"


[ 2011년 12월 08일 00시 30분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회장단과 경기도 임원들이 오늘(8일) 오전 7시 30분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를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차이를 없애라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 등의 주도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회장단은 "카드수수료를 인하는 모든 의·약단체의 숙원사업"이라며 대형 의료기관과의 수수료율 차이에 불만을 나타냈다. 동네 병·의원과 약국의 카드수수료는 2.5~3.5%이지만, 대형병원은 1.5% 수준에 불과하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이 사안은 모두의 숙원사업이며 수년 전부터 다양한 루트를 통해 관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이렇게 나서줘 고맙다.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동네 병·의원은 몇천 원 단위로 결제가 이뤄져 비용부담이 크다"며 "공공성을 가진 의료의 특수성을 담당하는 기관이 붕괴한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의약단체가 (수수료 인하에)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의료인은 경제력이 좋다는 시각이 많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힘든 상황도 많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케줄대로 진행해 관철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세영 치과의사협회장은 "단체장 숙원사업이다. 실제 카드사는 가맹점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한다고 하지 않나"라며 "대형병원과 다른 것은 문제가 있다. 숙원사업은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했다.

김구 약사회장은 "이번이 바로 기회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 일만 성공하면 (단체장의)임무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의·약단체의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은 "우리는 마진도 없으며 더 힘들어진다"며 "대형병원은 1.5%지만 의원급은 2.5%라는 사실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장들의 모두 발언 이후 김영환 위원장은 "카드수수료와 관련해 최근 현대기아차가 압박에 들어가니 카드사가 백기를 들었다. 비겁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주유소 역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의약단체 소속 병·의원과 약국이 모두 합치면 이에 못지않을 것이며 실제로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말미에 김 위원장과 의약단체장들은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기업에는 값싼 수수료를, 중소 가맹점에는 비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카드사는)소상공인으로부터 7조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매우 비겁한 행동이다. 이를 알고도 외면한 정부의 무능함 역시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