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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대규모 소송, 내년 3월 점화
[ 2011년 12월 08일 02시 31분 ]
제약계가 내년 3월 1일부터 정부의 약가인하 방침에 대한 소송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한국제약협회 회원사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에 나서고 협회는 중개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는 오늘(8일) 오전 7시 30분 긴급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약가인하 소송의 가닥을 잡았다.

현재까지 협회가 로펌으로부터 관련 소송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보고를 받은 곳은 법무법인 태평양, 율곡, 세종, 김앤장 등 4곳.

그러나 이 4곳 이외 다른 로펌도 소송을 맡을 수 있어 정부 상대로 진행될 이번 대규모 소송에 참여할 로펌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제약협회 고위 관계자는 "내년 초쯤 각 회사별로 약가인하 피해액 추산이 가능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소송은 3월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등재품목 약가인하에 대한 정부의 통보가 3월 1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제약사들은 이 시점에 맞춰 소송으로 반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소송에는 대다수의 제약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승소할 경우 기존 약값과 인하된 값의 차액만큼 환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회사마다 손해보는 금액은 차이가 있겠지만 우선 대부분의 회사들이 소송에 참여해 이를 회복하겠다는 모습”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사회는 오는 10일까지 이번 약가인하 입안예고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는 사안과 관련 "소송에 집중하기 위해 제출하지 말자", "무조건 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추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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