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경만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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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회장 "헌법소원 정치적 외압 반대"


[ 2011년 12월 08일 08시 28분 ]

국민건강보험 통합운영에 관한 헌밥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이 8일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압은 있을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헌법소원의 청구인인 경 회장은 오늘(8일) 오후 2시 시민단체와 노조 등이 헌재 앞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자 반박하는 의미에서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경 회장은 "의료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간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의 취지를 왜곡해왔다"며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은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경 회장은 "헌재가 영향을 받을 것이로 생각하지 않지만, 이들의 왜곡된 주장이 진실인 양 오인될까 우려한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이들의 주장을 국민 다수의 뜻으로 오인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소원청구의 진실이 무엇이든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외압은 있을 수 없다"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의료계 역시 의료민영화에 동의하기보다는 우려가 크다는 점을 말한다"며 "이번 헌법소원은 국민건강보험을 해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 회장은 " 건강보험재정 부담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머지않아 고령·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속히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