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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차등제 노이로제" 호소


[ 2011년 12월 09일 21시 45분 ]

수술시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대한 진료비 가감지급 사업이 내년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일선 중소병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형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항생제 사용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만큼 가감지급이 도입될 경우 진료비 삭감이 불가피할 것이란 걱정때문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실태’ 자료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성적이 처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90~100점 대에 속한 중소병원은 10.7%에 불과했으며 80~90점이 7.1%, 70~80점 8.9%에 분포를 보였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90~100점 77.2%, 80~90점 11.4%, 70~80점 11.4%의 성적과 비교할 때 상당히 열악한 수준으로, 왜 중소병원들이 가감사업을 우려하고 있는지 짐작케 한다.

뿐만 아니라 총 5단계로 구분된 등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1, 2등급에 포진해 있는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224개 중 24개 만이 1등급을 기록했다.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은 병원도 36곳이나 됐다.(4등급 69개, 3등급 59개)

사실 이번 사업은 현재 종합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있는 기존 가감사업과는 달리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수준이 열악한 병원들의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

특히 통상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산을 먼저 시행한 후 감산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탈피,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가감지급은 가산과 감산을 동시에 적용할 예정이다.

때문에 최근 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은 대부분의 중소병원들이 당장 내년부터 수술에 따른 대규모 진료비 삭감 위기에 처하게 됐다.

실제 병원급 의료기관의 73.3%가 70점 미만에 분포하고 있어 구간별 차등화를 통한 가감지급이 시행될 경우 상당수 병원들의 삭감이 예상된다.

경기도 소재 한 중소병원 원장은 “의료기관 종별 운영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일시에 가감지급을 시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충격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의 한 중소병원 원장 역시 “건강보험수가에도 종별가산율이 존재하는 것처럼 평가대상과 기준도 달리해야 한다”며 “현재 상태에서 차등제를 시행할 경우 대규모 삭감 사태는 자명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 고위 관계자는 “차등제 폐해는 간호등급에서도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라며 “무리한 정책에 중소병원들은 고혈을 흘린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