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의총·의원협회, 선택의원제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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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의원협회, 선택의원제 강력 반발


[ 2011년 12월 12일 03시 17분 ]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는 12일 선택의원제를 반대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선택의원제가 주치의제도 전 단계로 진입하는 통로가 될 것이며, 350억 원의 인센티브 제공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선택의원제를 수용한 의협 집행부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의총은 "현재 의료제도에 중대한 악영향을 가져올 선택의원제과 통과됐다는 사실을 대다수 지역의사회 임원조차 모르고 있다"며 "이는 제도 시행에 찬성한 의협 집행부가 의사들의 반발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폐해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저지하고자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의총은 "선택의원제는 진료권 침해를 심화시키고, 미래 의사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길"이라며 의협 집행부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진료행위에 대한 질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진료권 침해라고도 했다. 규격진료를 강요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제도로 인해 이미 환자들을 확보한 기존의 의사들은 많은 환자로부터 지정을 받을 수 있어 신규 개원의사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크게 어려워지고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 마디로 나 잘살자고 후배 의사의 미래를 가로막는 일"이라고 했다.

환자들이 수준 높은 진료를 원하고 있음에도 규격진료를 부추겨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고, 진료쇼핑으로 인한 총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란 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선택의원제를 주치의제도와 총액계약제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규정했다. 총 의료비를 절감하려면 진료수가를 현실화해 병·의원 쇼핑을 막는 게 대안이라고도 했다.

전의총은 "복지부 이중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경만호 회장은 이번에도 회원들의 최소한의 믿음을 저버렸다. 의료계의 몰락을 가속할 참담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와 의협 집행부는 즉각 선택의원제의 시행을 포기하고, 의료비절감과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강구하지 않는다면 파업을 포함한 의사들의 강력한 저항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협회도 전의총과 같은 인식을 견지했다. 특히 교육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환자에게 공단이나 보건소에서 환자 교육을 하도록 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정책 수단으로 전락해 보건소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에게 공식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준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치료가 지속되는 만성질환자수와 처방일수 평가 및 처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은 선택의원제를 통해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더 나아가 의료기관 질관리 평가를 공식화함으로써 향후 총액계약제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설명했다.

저수가 체계에서 이러한 방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동네 작은 식당에 호텔 수준의 맛과 서비스를 요구하는 모순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의원협회는 "흔히들 이 제도의 최대 수혜자로 내과계를 지목하고 있으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선택의원제 통과에 기여한 의료계 인물들은 의료계의 역적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결자해지 차원에서 철회에 앞장서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편, 선택의원제 건정심 통과에 대해 의협은 "독소조항이 모두 빠졌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