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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의대신설 주장 설득력 없어"


[ 2011년 12월 15일 22시 10분 ]

목포대학교가 지난 1990년 이후 끊임없이 의과대학 설립을 염원, 그 타당성을 주장한 자리였지만 정부 주무관의 반응은 냉담했다. 초청한 패널 사이에서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비난이 나왔다.

국립목포대학교는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의료서비스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의과대학 유치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목포대는 주제발표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 없고 △전남 서남부권 전문병원이 부족하며 △7대 만성질환자가 가장 많고 △경제적 낙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진료비가 높다는 배경 등을 근거로 의대 신설을 주장했다.

목포대의 이 같은 주장에 "논리로만 접근하기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주무관은 난색을 표명했다.

먼저 아주대학교 이종찬 교수는 성균관의대, 가천의대, 차의과대학 등의 사례를 꼽으면서 당초 의대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목포대학교가 의과대학만 하면 모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강화 낙후지역 주민들을 위해 설립된 가천의과대학은 인천으로 갔고, 경기북부인 포천 지역에 생긴 차의과대학도 다른 곳으로 갔다. 성균관대 등도 설립당시엔 지역주민을 위해 병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우리나라 대학들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과대학을 설립하려는 것이 목포대의 생존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지역주민 건강을 위해서인지 목포대 교수들은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한다"고 질타했다.

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였다면 목포대 안에 건강과 관련된 학과를 만들어 놓지는 못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노력들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의과대학 설립 이후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찬 교수는 "국민 1인당 의사수는 적지만 의대는 너무 많아 의대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신설하겠다고 하면 엄청난 대의명분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전남지역 만성질환자 1위 등은 대학 신설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문가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제도과 박상신 사무관도 "현재 의학계 일부 의견에 따르면 의료인력은 과잉으로 의대 설립 주장과는 상치된다"면서 난색을 표명했다.

이어 "공급 과잉 부분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다른 부분을 줄이는 방안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며 부실의대 정리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국립대병원 설립 주장에 대해서도 "새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00병상 기준으로 약 2500~3000억원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민간병원 등 의료시설을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박 사무관은 "국립대병원도 지역의료시설이 부족하니까 지어달라는 논리로 설립하기엔 기재부, 복지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실제 예비타당성 의뢰도 하지 않고 거절한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국 국립대병원 10곳, 치과까지 12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며 "염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유인도 200개를 보유한 지역 특성을 살릴수 있는 병원을 강조하는 등 앞으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