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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의총 노환규 대표 막장 정치쇼"


[ 2011년 12월 13일 20시 55분 ]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노환규 대표와 전국의사총연합에 선전포고했다. 지난 10일 임시대의원총회 폭력 논란과 선택의원제를 비난하는 전의총의 행보를 전면으로 반박하고, 형사고발 등을 포함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의협 회장 출마를 선언한 노환규 대표에게는 "막장 정치쇼"라는 원색적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의협이 공식적인 성명을 통해 노 대표와 전의총에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것은 더는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임총 사태가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돼 의료계 이미지가 추락했고, 재야에서 제도권을 비판하던 노 대표가 회장 출마를 공식화해 말을 아낄 필요가 없어졌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지난 12일 선택의원제를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고, 의협 집행부를 성토했다.

임총 사태의 핵심인물인 노 대표는 지난 13일 의협 회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회원이 원하고 올바른 일이라면 똑같은 행동을 다시 하겠다"며 폭력 논란에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선택의원제 도입에 따른 회원들 분노의 표현이라"며 정당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

"노환규·전의총 사죄하라"

의협 상임이사회의는 별도 성명서를 통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폭력행위에 총회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노환규 등 그 동조세력은 총회가 시작하자마자 피켓을 들고 들어와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대의원들을 겁박했다"고 말했다.

집행부는 "인사말을 하는 경 회장에게 계란과 액젓을 투척하고 단상을 점거하며 주먹과 발길질로 폭행했다"며 "이러한 폭력행위를 지켜본 집행부 상임진 일동은 참담함과 통탄함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노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 회장 출마를 선언한 것을 '막장 정치쇼'에 비유하기도 했다.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의료계가 거짓 선전·선동 세력에 휘말려 또다시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한다면 의 더는 희망을 찾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부분열이 도를 넘어 언론에 보도되고, 일반 국민의 지탄을 받을 바에야 차라리 의협을 해체하고 각자 도생하는 길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의료계 상황에서 갈등과 분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더는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집행부는 "노환규와 전의총은 자신들이 얼마나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는지 깨달아야 한다"며 "자괴감과 수치감을 느꼈을 10만 의사들 앞에 엄중히 사죄하라"고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대의원회 의장단이 윤리위원회 제소와 형사고발, 법적 소송 등의 조처를 위임한 것을 언급하며, 강력한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집행부는 "상임진 일동은 남은 집행부 임기 동안 의료계를 선동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질 선동으로 의협의 대외적 위상이 처참히 땅에 떨어지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마련하겠다.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주어진 임기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의원제 관련 전의총 주장 조목조목 반박

의협 집행부는 선택의원제에 대한 전의총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선동 분열적 주장이라는 것이다.

집행부는 "선택과 등록이 빠지는 등 제도가 완전히 변경된 만큼, 이름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명칭을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라고 소개했다.

진료행위에 대한 질평가가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는 "지금도 고혈압과 당뇨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표도 동일하다"며 "고혈압 적정성평가 결과 의원급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결과가 이미 공개됐다"고 반박했다.

신규 개업의사의 시장 진출을 제한할 것이란 주장에는 "국민에게 본인부담금 할인해주는 것이 의사의 이익에 반하느냐"라고 되물었다. 선택과 등록이 없어졌는데, 진입장벽 운운하는 것은 뚱딴지같은 소리라는 주장도 폈다.

선택의원제가 주치의제도와 총액계약제로 진화할 것이란 주장도 허구로 규정했다. 전달체계가 없는 나라에서 주치의제는 불가능하며, 추진된다면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불제도 개편단서는 전무하며,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보라고 비판했다. 전의총 논리라면 암중증환자 산정특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과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도 총액계약제 전 단계라는 것이다.

집행부는 "병원협회가 수가협상 결렬에 따라 건정심에서 부대조건으로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수가모형을 논의한다"며 "이런 것이 소위 말하는 지불제도 관련 사항이지만, 이에 대해 병협에 항의라도 한번 해보았느냐"라고 전의총을 재차 겨냥했다.

집행부는 "반대를 위한 반대, 선동 분열적 주장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라며 "주장을 하려면 논리근거에 맞게 합리적으로 주장하기 바란다"고 재차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