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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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건보공단 해체 의혹 비현실적이고 불가능"


[ 2011년 12월 13일 23시 45분 ]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의료보험 통합반대, 헌법소원, 의료민영화 추진 등 일련의 의혹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김종대 이사장[사진]은 14일 2011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 통합을 반대했던 이유는 보험료 부과에 대한 불만과 형평성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합은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였다"며 "소득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단일 보험료 부과기준을 만든 후 통합을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밝혔다.

1998년도 1차 통합의 결과를 충분히 분석한 후 완전통합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소신이었다는 해명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그러나 건강보험이 통합된지 이미 10년이 넘었다"며 "조직, 재정, 전산 등 모든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해체하고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부과체계 개선은 통합 이후 9차례의 연구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난제라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반드시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일화시켜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각에서는 재정통합과 관련한 헌법 소원에 대해 해당 부서에 대응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응을 중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전혀 지시한 바 없다"고 못박았다.

위헌소송의 본질은 보험료 부과기준의 형평성과 공평성에 있는데 헌재의 판결이 합헌이든 위헌이든 건강보험의 재정은 통합해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보험료 부과기준을 통일시키겠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이어 "공단을 직역별 혹은 지역별로 분리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으며 현재 공단은 단일 보험자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분리해서 다수 보험자를 만든다는 것은 현 체계상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종대 이사장은 "공보험을 지키는 것이 공단 직원의 의무다. 보험재정을 안정시켜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할 것"이라면서 "공보험을 지키는 것이 의료민영화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재임 기간 중 재정을 안정시키고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공단이 명실공히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