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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조정 통해 비급여 통제-국민부담 경감"
[ 2011년 12월 14일 21시 32분 ]
보건복지부가 수가통제 중심의 '건강보험 지출관리'에 대해 반성, 국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의 수가재조정을 예고했다.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손건익 차관[사진]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에게 적은 비용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수가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을 담당해오면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방안을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가격통제 장치로 지나치게 수가관리에 의존돼온 사실을 확인, 반성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수가 관리는 손쉬운 방법지만 만약 수가를 동결시킨다면 비급여 진료나 의료기관 방문횟수가 늘어나 국민부담이 더 증가하고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구체적 지표로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해 왔다는 것이다.

손건익 차관은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수가를 동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가입자, 공급자 등 신뢰를 전제로 수가를 재조정해서라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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