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새해 병·의원들 꼼꼼하게 챙겨 '화(禍)' 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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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병·의원들 꼼꼼하게 챙겨 '화(禍)' 방비


[ 2011년 12월 15일 03시 11분 ]

연말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각 병원들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규모와 종별에 따라 지향점의 간극은 있지만 영신(迎新)의 각오는 모든 병원이 마찬가지. 특히 오는 2012년에는 병원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연구중심병원 선정을 비롯해 굵직한 현안들이 예정돼 있어 여느 때보다 외부 환경변화에 민감한 모습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큰 산을 바라보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임진년 새해 병원들이 자칫 간과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는 사안들을 정리한다.

일자별 청구 의무화

2012년 1월 1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국한됐던 외래명세서 일자별 청구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방문일자별 청구’란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를 일자별로 구분, 작성해 주단위 혹은 월단위로 청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같은 달에 동일 환자가 3회 내원한 경우 기존에는 명세서 1장에 모두 작성, 청구했지만 내년부터는 각각의 내원일이 기입된 3장의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07년 7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됐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와 파급력을 우려해 유예돼 왔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관련 고시 의견조회를 통해 전면 확대를 예고했고, 올해 5월 최종 고시를 단행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일자별 청구가 의무화 됐다.

싼약 처방하면 인센티브

외래처방 인센티브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에 국한, 시행되던 제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는 경우다.

이 제도는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 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그 일부를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방식이며 지난해 10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내년부터는 외래처방 가산지급 평가대상이 의원에서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저가약 처방 유도가 적합지 않은 핵의학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산업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상병은 제외키로 했다.

인센티브 지급율은 현행 20~40%에서 10~50%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약제비 절감에 적극 동참하는 기관은 최대 그 절감액의 50%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상반기 평가에서는 8467개 의원이 전년대비 477억원의 약품비를 절감, 129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건보재정 절감효과는 334억원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수술시 항생제 사용도 가감지급

그 동안 평가 후 결과공개에 그쳤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이 내년부터는 가감지급 대상에 전격 포함된다. 평가항목 역시 11개에서 수술 전체로 확대된다.

다만 내년 진료분이 평가대상이 되는 만큼 실질적인 가감지급은 2013년이 될 전망이다.

우선 현재 종합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있는 기존 가감지급과는 달리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대한 가감지급은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모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산을 먼저 시행한 후 감산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탈피,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가감지급은 가산과 감산을 동시에 적용한다.

가감지급을 위한 평가 대상도 현재 11개 수술 외에 해당수술 전체로 확대하고 예방적 항생제 평가에서 수술감염관리 평가로 전환된다.

병원별 진료비 영수증 통일

내년부터는 환자들에게 발급되는 진료비 영수증이 국가가 마련한 새로운 서식으로 전면 바뀐다. 법정서식인 만큼 모든 병원들도 반드시 이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우선 투약 및 조제료가 세분화 된다. 그간 합산된 금액을 표기하던 방식과 달리 행위료와 약품비를 구분하고 주사료 역시 행위료와 약품비를 따로 표기해야 한다.

또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나눔과 동시에 진찰료·입원료 등 기본항목과 선택항모에 대한 비급여 부분도 상세히 게재해야 한다.

다만 간이 영수증의 경우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에 있어서 행위료와 약품비 구분이 없이 총액만 표기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해 문의·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화번호(1644-2000)를 반드시 게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