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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곶감 빼먹다 제약산업 붕괴"


[ 2011년 12월 15일 05시 53분 ]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약가인하와 한미FTA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사진 左부터 민주당 손학규·양승조·박영선·박은수 의원]

오늘(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올바른 약가제도 개편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약가정책이 장기적으로 제약산업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먼저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내년부터 제약계 매출이 1조7000억원 감소한다. 과연 신약개발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운을 뗐다.

특히 정부가 국민의 환심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아무런 대책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쓴소리를 날렸다.

손 대표는 “약가인하는 국민들에게 좋은 곶감이다. 약가인하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올리게 된다. 어떤 사람이 반대를 하겠는가”라며 “결국 신약개발에 대한 원동력이 없어지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부는 50개 제약사만 남겨두고 모두 없앨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때 퇴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을 갖고는 있는가.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도 국민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양 의원은 “약가인하는 그 만큼 매출 감소를 뜻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매출 감소는 기등재품목 등을 포함시키면 사실상 1조7000억원이 아니라 2조5000억원이 된다”며 “아무리 서민 정책을 펼친다지만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양 의원은 또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60~70%다. 그러나 한미FTA로 자칫 주권을 빼앗겨 국내 기업 점유율은 내려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의원은 “기자시절부터 약값에 대한 취재를 많이 해왔다. 약가를 내린다고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 숨은 부당한 일들이 많다”고 일침했다.

그는 특히 “제약계가 한미 FTA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산업으로 본다”며 “새해에는 정말 힘든 상황임을 직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힘을 모아 열심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한미FTA 특허권과 관련,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제품을 만드는 것부터 특허권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어떠한 산업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왜 이 부분을 수용해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