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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낸 2조원 리베이트로 재활용"


[ 2011년 12월 15일 21시 36분 ]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올바른 약가제도 개편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과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약가인하에 대해 다시 한번 정당성을 부여했다.

류 과장은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계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약산업이 발전될 수 있고 오히려 득(得)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약가인하에 대한 정당화를 위해 다양한 이유를 들었다.

그는 “리베이트는 법으로 규제하기가 힘들다. 그 일환으로 마련된 약가인하 제도는 수십 개의 자료를 토대로 관련 업계와 논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리베이트 쌍벌제 등 법적 규제는 두더라도 약가인하를 시행하면서 그나마 리베이트 자금줄을 묶을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류 과장은 “외국의 경우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는 오리지널 대비 20~50% 정도다. 반면 우리나라는 70%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비율도 8대 2가 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누군가는 가져가야 한다. 의약분업을 하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곳이 어디인가”라고 강조했다.

류 과장은 이어 “제약산업은 연평균 20~30%씩 성장해왔다. 다른 제조업의 경우 성장률은 곤두박질 쳤다가 다시 높이 성장하는 등 들쭉날쭉하지만 제약계는 그러한 경험이 없어서 이번 약가인하가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과장은 현재 제약산업에 존재하는 리베이트 규모를 약 2조원으로 봤다. 그는 “이러한 리베이트는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재활용된 것”이라며“리베이트는 확실히 제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양지 과장은 이 날 자리에 참석한 제약계 종사자들에게 “리베이트가 근절되면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격려했다.

한편, 복지부가 추진 중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범 보건의료계 사회협약이 오는 21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각 단체들이 자정서명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자정노력을 위해 제약·의약·유통업계 단체들이 참석할 계획이지만 대한의사협회 측 참석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