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부산 대남병원 24억·전북대병원 19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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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남병원 24억·전북대병원 19억 등


[ 2011년 12월 15일 21시 45분 ]

지역 중소병원과 공공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의료급여환자 진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8일 복지부에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늑장 지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후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못한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현황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빈곤 계층의 의료비를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의료비 지급을 못하고 있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느는 데다 의료수가 인상, 보장범위 확대 등이 겹쳐 의료급여 예산 부족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앞서 공단은 "이달 1일 현재 병원 등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못한 의료급여비용은 모두 3315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초 새해 예산이 나오면 이를 갚겠다는 방침. 문제는 이런 땜질 대응에 의료기관들이 반발하고 있어 빈곤 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급여 재원은 국고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재정 형편에 따라 5대 5에서 8대 2 정도의 비율로 나눠 마련된다.

의료비는 월별로 예산을 나눠 집행하는데 지난해부터 매달 진료비가 예산을 넘어서고 있다. 매달 부족분을 다음달 예산에서 당겨 쓰다가 결국 연말에 가까워지면 예산이 바닥난다.

보건의료노조 분석 결과 아직 지급되지 못한 진료비는 부산 대남병원이 2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대병원이 18억8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1억원대 이상 지연된 병원들은 양산병원(11억8000만원), 대전 선병원(7억원) 등으로 주로 지방 중소병원의 체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적십자병원과 서울보훈병원의 체불액도 각각 3억원과 2억원으로 공공병원 역시 지급지연이 많다고 보건의료노조는 분석했다.

이들 병원들은 진료비 늑장 지급으로 병원 운영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등 경영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있는 셈이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의료급여환자를 많이 돌보는 병원들이 경영압박으로 의료급여환자를 회피하거나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실장은 이어 "2012년 국고보조금 집행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땜질하기보다는 진료비 지연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올해 시도별 의료급여기금 잔액을 진료비로 추가예탁하고 내년도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조기 집행을 통해 미지급액을 전액 해소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