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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학회 "포괄수가제 공동 대응"


[ 2011년 12월 16일 21시 54분 ]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포괄수가제 도입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지속적이 논의 체계를 만드는 등 공동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최근 공개된 '201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중장기적인 진료비 통제 차원에서 포괄수가제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밝힌 포괄수가제 대상은 충수·서혜 및 대퇴부탈장·항문(외과)·자궁·제왕절개분만(산부인과), 수정체(안과) 등 7개 질환이다. 이들 질환은 진료행위를 정형화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의협과 병협, 7개 관련 4개 학회와 의사회는 지난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도 도입 배경과 수가산출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간담회 결과,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도의 확대 시행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는 만큼,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반대 논리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반대 의견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정기준 이상의 참여율이 되고, 수사체계와 분류체계 등이 안정된 이후에야 의병원 급으로의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종합병원급을 제외한 모든 병·의원으로 포괄수가제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하반기 모든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지불체계에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총액계약제보다는 점진적인 포괄수가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두 단체는 "정부의 단기과제 진행에 대해서는 각 학회와 의사회 차원에서 검토를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지속적인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복지부의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와 의사회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관련 단체들이 지속적인 논의체계를 마련하고 대응하도록 협조할 생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