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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택의원제 전세 역전"
[ 2011년 12월 19일 03시 11분 ]
일명 '선택의원제'로 불리는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수세에 몰리자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4월부터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10% 이상을 경감해 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전국의사총연합을 비롯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의사들의 생존권을 박탈 당하게 생겼다”며 즉각 반발에 나서는 것과 동시에 의협이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의협은 정반대의 입장을 내비쳤다. 건강관리제가 처음 논의될 당시만 하더라도 환자가 특정 한 곳의 의료기관을 선택, 등록한 곳만 이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지만 이후 대폭 수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 1여년간 논의 끝에 국민의 자유로운 동네의원 이용권과 진료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탈바꿈시켰다”며 “의료기관의 등록과 환자의 선택, 환자관리표 제출 등 의료계가 반대하던 독소조항이 사라진 것이 그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무너져가고 있는 일차의료의 활성화와 함께 의료전달체계를 재확립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건강관리제가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비용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동네의원이 일차의료의 진정한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데 촉매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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