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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병원급 확대시행 결사 반대"


[ 2011년 12월 20일 02시 51분 ]

포괄수가제 논의 대상인 7개 질병군 관련 학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포괄수가제도의 병원급 확대 시행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0일 오전 7시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개최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 확대시행에 대한 간담회' 참석자들은 일제히 최근 포괄수가제 확대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병원계가 제시한 포괄수가제 부대조건과는 별도로 관련 진료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수가결정구조의 개편과 경제지표 연동 체계 마련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포괄수가제 주요 논의 대상인 산부인과·안과·외과·이비인후과 등 4개 학회와 각과 개원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병원협회의 2012년도 수가협상 부대조건을 근거로 들며 포괄수가제도의 병원급 확대를 반대했다. 병원협회는 지난 수가계약에서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도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포괄수가제 질병군은 제왕절개분만·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산부인과), 백내장수술(안과), 맹장염수술·치질수술·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일반외과),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이비인후과) 등 7개.

이들은 "상급병원 등이 제도 초기 질병군 포괄수가제에 참여했다가 탈퇴한 이유는 질병군 포괄수가제도가 병원급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과 병원의 의료패턴이 다르고 행위에 대한 중증도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현행 포괄수가를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참석자들은 ▲적정한 수가보상을 전제로 한 자율적 참여 ▲80~90%의 참여율 달성 후 강제시행 검토 ▲포괄수가제도 참여·탈퇴 자율성 보장 등의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