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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건보 재정통합 헌법소원, 근거없는 비방 중단"
[ 2011년 12월 20일 08시 46분 ]
대한의사협회는 20일 건강보험 재정통합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6일 진행된 KBS 1라디오 '열린토론' 참석자들이 의혹을 제기한 것을 반박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참석자들은 경만호 회장을 상대로 건강보험 쪼개기, 정치적 의도 등의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특정 시민·사회단체 소속 토론자들은 의협 회장이 건강보험 쪼개기에 나서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이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근거 없는 억측을 해 10만 의사 전체를 모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미 일각에서 청구인 측은 참석조차 할 수 없는 토론회를 개최해 의협 회장을 매도하고 모욕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협회는 헌법소원 판결이 자칫 정치적, 이념적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우려해 일체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 공중파를 통해 건강보험 쪼개기 등의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지역가입자에 노인 비율이 높고, 건강보험 통합 이후 공단 관리운영비가 낮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의협은 "헌법소원 판결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 그 취지를 흐려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는 이들이야말로 단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의 반대 입장인 측은 물 흐리는 논쟁을 유발하는 어떠한 언행도 자제해주길 바라며, 공정한 판결을 지켜볼 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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