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세브란스 시작 빅5 병원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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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세브란스 시작 빅5 병원 조사 착수


[ 2011년 12월 20일 21시 10분 ]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세브란스병원을 시작으로 빅5 병원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은행에 관한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달 안으로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유전자검사동의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은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에 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서에 연구목적 등이 공란으로 비워졌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질병관리본부와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9일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현지조사에 나섰고,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보도됐다. 이후 빅5 병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지조사 결과, 유전자검사 동의서의 핵심적 사항인 유전자검사 및 연구의 목적이 공란으로 비워진 동의서가 다수 적발됐다"며 "동의서는 받고 있으나 검사 또는 연구의 목적이 미기재돼 있는 것은 서면동의서를 받기 전에 유전자검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중으로 주요 5개 대형병원에 대한 유전자검사 및 연구 동의서 부분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내년도에는 소규모 유전자검시기관 중심 현지실사에서 탈피해 대형기관에 대한 현지실사를 적극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은 "당초 복지부가 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답변을 하고서는 갑자기 경고 등으로 처벌수위를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브란스병원 현장점검 결과에서 동의서의 약 80%에 검사목적이 기재돼 있지 않았는데, 처벌수위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행정처분이 1건도 없는 것은 의도적 봐주기라는 주장도 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복지부는 생명윤리법이 제정된 지 7년이 지나도록 단 1건의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세브란스병원이 현지조사에서 비협조적이었던 것은 정부의 처벌 의지가 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복지부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겠다고 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경고로 처벌수위를 낮췄다"며 "이는 대형병원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유전자검사 정부 지원 늘어…많은 곳 13억 넘어

복지부가 대형병원의 강도 높은 현지실사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의 주요 대형병원들이 최근 3년간 많게는 13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민주당에 제출한 '기관별 비용 지원 현황 및 내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대병원에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했다. 지원 금액은 13억4500만원에 달했다.

이어 경상대병원 13억2800만원, 경북대병원 13억1000만원, 부산대병원 10억4700만원, 계명대동산병원 10억3100만원, 화순전남대병원 10억1900만원, 강원대병원 9억2100만원, 충남대병원 9억700만원, 충북대병원 9억300만원, 원광대병원 8억6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서울아산병원과 순천향대부천병원 5억4000만원, 서울대병원 3억5000만원, 인제대부산백병원과 제주대병원 2억9000만원, 고려대구로병원과 아주대병원은 1억8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지원내역은 인체자원 수집·보관·분양에 필요한 운영비와 장비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