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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사고 환자 가이드라인 우려"


[ 2011년 12월 21일 02시 58분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토해양부가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가이드라인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의협은 21일 오전 11시 30분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해양부의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가이드라인이 자동차사고 환자뿐 아니라 모든 질병에 적용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22일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인 국토해양부의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 가이드라인 활용 방안 관련 정책토론회보다 하루 앞서 개최됐다.

의협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국토해양부가 진행한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일반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가이드라인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의협 나춘균 자동차보험협의회장은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증외상환자와 요추외상환자, 뇌손상환자에 대한 입원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이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 여론조사 자체가 신뢰성이 없을 뿐 아니라 국토해양부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려는 배경에 보험사의 적자 보전이라는 이유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가 진행한 여론조사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협은 국토해양부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려는 이유를 ▲최근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자동차사고가 난 뒤 입원하는 비율이 일본보다 10배나 높나고 지적한데 이어 ▲의사들이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는 인식 ▲부당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난다는 인식 ▲대부분이 접촉충돌사고로 말미암은 경상 환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춘균 협의회장은 “이번 여론조사는 언론에 의해 지나치게 ▲보험사 누적 적자 상태 ▲피해자 및 의사의 도덕적 해이 ▲일본에 비해 입원율이 10배 이상 높다는 점 ▲병실 부재자 환자 문제가 지나치게 강조된 상태에서 진행됐다”면서 “이러한 부정적 모습이 부각된 상태인데다 참석자들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해양부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가이드라인이 해당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가이드라인으로 의사들의 책임만 늘어날 수 있다. 국토해양부 공청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