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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자정 선언한 날도 리베이트 제보"


[ 2011년 12월 22일 02시 38분 ]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은 22일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보건의료단체의 자정선언에 대해 "비극적 코미디"라고 맹비난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등은 지난 21일 프레스센터에서 "리베이트를 주지도 받지도 않겠다"는 내용의 자정선언을 했다. 이 자리에 의협은 "쌍벌제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며 참석을 거부했다.

전의총은 "반성할 테니 잘 봐달라는 식의 이 행사는 비극적으로 슬픈 한편의 코미디"라며 "자정선언 그 자체가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단체장과 보건복지부 모두가 알면서도 쇼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단체장들이 모여 자정선언을 매일 한다고 해도,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리베이트는 없어지지 않는다"며 "실제로 의약단체장들이 모여 자정선언을 한 날에도 제약사들이 의사에게 리베이트 제공을 제안하는 증거를 수집했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이런 슬픈 코미디가 지속되는 이유는 정부가 벌여놓은 정책적 실수를 감추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단체장들을 무릎 꿇리고서 자정선언을 하게 하고, 의협이 불참한 사실을 힐난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더욱이 자정선언 직후에 일개 복지부 과장이 자정선언과 행정처분을 연계하듯 발언을 한 것은 오만방자하기 그지없는 모습"이라고 복지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복지부가 보이는 행태는 조폭과 다름없다. 행정처분이라는 칼을 의료계와 보건산업계 단체장들의 목에 들이대고 정부를 위한 쇼를 하라고 협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되물었다.

전의총은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을 속이는 쇼를 중지하고 리베이트를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점진적이고 선별적인 약가 인하 정책을 진행하고,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를 즉시 현실화하라. 대관로비를 받고 높은 복제약가를 유지한 내부의 범죄자를 색출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