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적자 전망됐던 올 건강보험 재정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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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전망됐던 올 건강보험 재정 '흑자'


[ 2011년 12월 22일 02시 51분 ]

올 초 적자 전망으로 우려감이 높았던 건강보험재정이 1~10월 현재 여전히 1조원에 가까운 당기흑자를 기록하며 2011년 5000억원에 가까운 흑자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11년 1~10월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분석,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8044억원의 당기흑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 지난 1월 3000억여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정적자 현실화 전망이 점쳐졌으나 이미 5월부터 적자폭 둔화가 두드러지면서 예상은 비껴갈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재정현황에 따르면 10월 당월은 1231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1668억원) 대비 437억원 줄어든 수치다. 총수입은 3조1137억원, 총지출은 3조2368억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앞섰다. 총지출 가운데 보험급여비로는 3조1622억원이 빠져나갔다.

공단은 총수입 부문에서 보험료율(5.9%) 인상과 직장 정산보험료 및 재정안정 노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5904억원(12.8%)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총수입은 2008년 14.9%, 2009년 8.7%, 2010년 6.4%에서 2011년 12.8%로 집계됐다.

공단은 "반면, 총지출의 경우 경기둔화(실질소득 감소)영향으로 의료이용 증가가 둔화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1345억원(7.4%) 증가에 그쳤다"고 밝혔다.

실제 이를 반증하듯 연도별 1~9월 의료이용(환자 수)증가율을 살펴보면 2008년 2.7%, 2009년 3.0%, 2010년 4.1%, 2011년 1.2%로 전년 대비 2.9% 하락했다.

이로써 2011년 누적수지 또한 8044억원으로 뛰어올라 공단에는 총1조7636억원의 금액이 쌓이게 됐다.

다만, 월 보험급여비 청구 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여전히 3조원를 웃돌고 있다. 지난 2월 2조6638억원으로 중반대까지 내려섰지만 10월 3조1622억원으로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3조원을 상회하는 급여비가 청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1~10월 요양기관종별 급여비 청구 현황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경우 9조2311억원, 병원 4조1556억원, 의원 6조3352억원, 치과 8753억원, 한방 1조1322억원, 약국 7조3282억원으로 파악됐다.

전년 동기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요양기관은 병원급으로 2010년 1~10월 3조6408억원에서 올해 4조1556억원을 기록, 14.1% 늘어난 병원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