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연구·경영평가 통합 등 '연구자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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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경영평가 통합 등 '연구자 부담' ↓


[ 2011년 12월 23일 22시 15분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가 R&D사업 진행시 연구자들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창의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연구중심병원 등과 같이 현재 병원계 화두가 연구 분야 강화에 쏠려있는 만큼, 의료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22일 제13회 본회의를 열구 2차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국과위는 국가 R&D의 전주기적 총괄조정부처로서, ‘개방과 협력’을 기반으로 R&D의 질적 우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우선 국가 R&D 과제 전반에 걸쳐 개방형평가 도입이 예상된다. 그동안 기관 중심의 성과평가에서 한발 짝 나아가 다수 연구자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국과위는 “내년도부터 특정평가에 우선 실시 후 단계적 확대 적용을 검토 중”이라며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질을 향상시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매년 실시되던 경영평가 역시 대폭 축소된다. 그동안 연구사업 평가와 별도로 진행되는 탓에 연구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을 감안한 결과다.

국과위는 “경영평가의 평가지표 수를 축소하는 한편, 기관 자율지표는 확대하겠다”며 “특히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를 연구사업 평가와 통합해 3년에 한번 씩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신에 국과위는 연구과제 발주 기관이 정부부처에 대해서는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전체 사업 중 우수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이 49.%에 달한다는 점에서 평가 실표성에 의문이 든다는 것.

국과위는 “부처의 온정적인 자체평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성 평가를 실시해 ‘적절’ 사업은 부처의 등급을 인정하고, ‘부적절’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상위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단순 논문 발표 수준에 그치는 연구에 대해서도 철퇴를 가할 방침이다.

국과위는 “그동안 논문, 특허 건수 등 정량적인 성과중심의 평가에 치우쳐 R&D의 질적 수준 향상이 미흡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성과의 과학기술적·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도 함께 고려해 질적 우수성 평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과위는 앞으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R&D 재원배분방향을 고려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운영이 중단된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부활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