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대통령 업무보고 당일 발휘된 약사회 정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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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보고 당일 발휘된 약사회 정치력


[ 2011년 12월 25일 21시 30분 ]

지난 23일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24시간 편의점 제한적 판매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이 날 보건복지부의 이명박 대통령 업무보고와 겹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그 동안 이 대통령으로부터 의약품 수퍼판매에 대한 주문을 받아온 복지부로서는 관련 내용이 포함된 업무 보고가 진행됨에 따라 남다른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었을 상황. 이 날 약사회의 입장발표는 때 아닌 수확인 셈이다.

실제 복지부는 이 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불편 해소와 권익신장을 위해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과제를 제시했다.

약사회는 한 발 더 나아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비약을 중심으로 야간 및 공휴일에 구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복지부 업무보고와 맞물린 브레인 게임을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약사회는 약사법상 의약품이 약국 안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2분류 체계는 유지하되 별도의 법안 마련 등을 통해 해당 의약품만 편의점에서 판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또한 약사회가 수퍼판매 결사반대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을 시, 정부로부터 또 다른 반대급부 제안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감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여론을 수용하되 약사들 자존심인 2분류 체계만은 지키자는 인식이 작용한 것이다. 3분류 체계는 공식적으로 수퍼용 의약품 분류를 추가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현재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포함한 3분류 체계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표류 중에 있어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국민들 시각이 감기약 등 상비약에 대해서는 수퍼에서 팔았으면 하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되지 못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회의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이어서 이번 입장 발표는 3분류 체계를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여론이 거세기 때문에 사실상 약사회는 의약품 수퍼판매를 막을 수 있는 동력이 거의 소진됐다고 봐도 무관하다"며 "언젠간 뚝이 무너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압력이 높지 않을 때 물을 흘려버리는 것이 물의 양을 통제하는데 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사회는 국민 불편 해소만을 위한 방책임을 명확히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인정하기로 한 부분이다. 그 동안 대안책으로 운영해온 심야약국은 적절한 지원체계가 있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힘든 상황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만 2분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수퍼판매를 반대하기보다는 국민들을 위해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이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야간 및 공휴일에만 판매가 가능토록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