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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가산금제도 표류, 특단 대책 강구 중"


[ 2011년 12월 24일 03시 30분 ]

"각 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수가 가산금의 20~30%를 흉부외과 지원에 사용하라는 획일적인 지침으로 이를 전용하고 있는 병원 경영을 묵인했다. 결과적으로 병원 수익 증대의 한 방편으로 변질시켰다."

대한흉부외과학회 정경영 이사장은 23일 수가인상 폐지 논의 및 일련의 정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정부의 눈치보기식 일방적 정책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경영 이사장은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는 본래 의도와 목적에 어긋나게 각 병원의 경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고 결과적으로 흉부외과 전문의 확보 및 전공의 부족 사태 해결 등을 위한 궁극적 목적에는 전혀 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기피과 전공의 지원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에서도 나름의 당근책을 제시했음에도 적지 않은 수련병원들이 아직까지도 나몰라 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전공의 정원을 장기간 확보하지 못한 병원에 대해서는 징계성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 이사장은 "흉부외과 전문의 및 전공의를 위한 가산금 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잃고 미완의 미봉책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판단,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각 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조장한 눈치보기식 일방적 정책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는 것이다.

"전체 회원 뜻 담은 연판장 마련"

정경영 이사장은 "복지부가 수가가산금 시행 후에도 계속되는 전공의 지원 미달사태가 마치 흉부외과학회와 흉부외과 전문의들의 무능력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가 가산금 제도의 폐기 방안을 재심의 하겠다는 정책 당국의 단순함과 무책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경영 이사장은 "전체 회원의 결의를 담은 연판장을 작성할 것"이라면서 "현재까지 지급된 흉부외과 수가가산금이 흉부외과 발전에 전액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이사장은 "임시 방편적이고 즉흥적인 처방이 아닌 장기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 인력수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외상센터, 응급센터, 요양원 등에서 흉부외과 전문의가 당연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과 각 병원에서의 흉부외과 전문의 채용 증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