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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년 계획, 알맹이 빠진 생색내기"
[ 2011년 12월 25일 04시 35분 ]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2년 업무계획’을 두고 “알맹이는 빠진 채 생색내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는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건강도시 평가 인증제 ▲보건소 역량 강화 ▲동네의원 활성화 등의 계획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목표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의 경우 인구 5만명 당 1개소, 그 외 지역은 읍·면·동별로 보건소·보건지소를 확충해 지역주민건강센터로 육성하는 것이 우선이란 주장이다.

또 ▲보건소·보건지소의 시설·장비·인력을 대폭 확충하며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실시하는 등 1차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건노조는 강조했다.

다만 노조는 복지부가 보건의료 개혁과제로 발표한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부과 강화 ▲포괄수가제 도입 확대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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