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동네의원의 카드 수수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통합당이 12월 임시국회 필수처리 법안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법' 등을 선정했기 때문이다.
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영선)는 최근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월 임시국회 '필수 처리법안'을 발표했다.
이 '필수 처리법안'은 국회 정상화 관련 '12.20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과 민주당 '민생희망법안', '중점추진법안' 중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법안들을 재정리한 것이다.
현재 여신금융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관련 카드수수료율은 대형병원 1.5%, 종합병원 2.0%인 반면, 일반병원 2.7%, 의원, 한의원, 약국은 3.33%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들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촉구하며 각 단체별로 전회원 서명운동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또 신용카드사가 자발적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특정카드의 수납을 거부하고, 개인이 소지한 카드도 반납하는 '카드 안쓰고 안받기'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통합당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민생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대표적인 법안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월세 대책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법을 꼽았다.
특히 여야 원내대표 합의 사항 이행 법안인 ISD 조항 폐기 등을 포함하는 한미 FTA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 FTA 관련 대책법안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민지원법, 밭농업 직불제법인, 농업소득 보전법, 소작농 보호를 위한 농지법 등의 처리를 촉구했다.
또 노인틀니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경로당 지원을 위한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 경로수당 확대를 위한 기초노령연금법 등의 국회처리에 전력하게 된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음식점·주유소 뿐만 아니라 동네의원, 한의원, 약국 등도 높은 카드수수료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법안 처리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회장단은 최근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를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성명에서 "대기업에는 값싼 수수료를, 중소 가맹점에는 비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카드사는 소상공인으로부터 7조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이를 알고도 외면한 정부의 무능함 역시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