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경실련, 수퍼판매 반대 국회의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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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수퍼판매 반대 국회의원 명단 공개


[ 2011년 12월 26일 09시 21분 ]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약사법 개정 반대 및 유보 입장을 밝히고 있는 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1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경실련은 26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더 이상 정치적 이해가 아닌 국민 편의와 안전성을 고려한 약국외 판매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와 대한약사회는 지난 23일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18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성명은 "사실 그 동안 국회는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정책을 두고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을 호도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안전성 논리는 약사회의 이익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으로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약사들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확산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성명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정치인을 똑똑히 기억, 선거에 의견을 표출하겠다"면서 "국민은 약사법 개정에 대한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의 행보에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촉구하며 약사법 개정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에 대해 두 차례 공개질의한 바 있으나 대부분의 의원이 답변을 회피했다는 것.

성명은 "그러나 정부가 약사회와 협의해 안전성을 고려한 약국 외 판매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이상 국회가 더 이상 안전성 운운하며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약사법 개정을 둘러싸고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이 전면적에 나서 반대의견을 피력하며 법안 상정을 저지한 점을 지적했다.

성명은 "이는 국민을 위한 객관적인 입법활동이 아니라 해당 직역의 직접 적인 이해당사자로 약사들의 이익을 지키기위한 의정 활동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향후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구성 시 의원의 해당 상임위가 관련 직역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상임위 구성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성명은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과 소모적인 논쟁없이 상비약 약국 외 판매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국회 처리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