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외과·흉부 수가인상 폐지 연기…내년 3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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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흉부 수가인상 폐지 연기…내년 3월 확정


[ 2011년 12월 26일 21시 24분 ]

외과와 흉부외과에 대한 지원율 제고를 위해 도입됐던 '수가가산' 폐지 결정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수가 가산 효과가 미미하자 복지부가 정책효과 분석에 나선 가운데 추가분석 후 내년 3월경 수가 가산 지속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26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오늘 열린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기피과 지원율 제고를 수가 가산으로 푸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내년 1월 전공의 추가모집 결과를 확인한 후 수가가산 정책효과를 분석하게 될 것"이라며 "그 시기는 3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 7월 전공의 지원이 미미한 외과와 흉부외과에 대해 각각 30%, 100% 수가가산을 결정한 바 있다.

2009년 18명에 불과했던 흉부외과 지원자는 2010년 31명으로 늘어나는 듯 보였지만 2011년 26명, 2012년 23명에 그쳤다. 외과의 경우 2009년 176명, 2010년 148명, 2011년 144명, 2012년 139명으로 줄곧 하락세다.

복지부는 당초 전공의 후기모집 및 추가모집을 마무리한 후 내년 3월경 수가인상 지속 여부를 건정심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26일 건정심에는 가입자단체 요청으로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 현황과 수가인상분 사용 실태가 보고안건에 상정됐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단체는 1월 전공의 추가모집 결과와 수가 인상분 정책 효과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부인과와 비뇨기과 등 기피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복지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장은 "의료계에서는 비뇨기과나 산부인과도 전공의 지원이 줄면 수가로만 문제를 풀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논의를 통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향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흉부외과학회와 대한외과학회는 최근 '수가가산 회수 정책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를 철회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