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정위 이어 검찰에 적발된 4개 제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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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어 검찰에 적발된 4개 제약사


[ 2011년 12월 26일 21시 50분 ]

의사만 1600여명 적발된 사상 초유의 리베이트 사건이 지난 25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통해 발표된 가운데 이번에 연루된 7개 제약사 중 4곳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도 적발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약사는 국내 J, H사 그리고 다국적 O, J사이다. 당시 공정위 발표에서도 이들 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전말이 드러났는데 이번에 검찰 조사로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

최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정부가 자정선언을 추진한 직후 그리고 일괄약가인하 직전에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업계로서는 씁쓸한 잔상으로 남을 전망이다.

J사와 H사의 경우, 공정위가 2007년 1차 조사 결과로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 10개사에 포함된 바 있다. 대법원은 2010년 11월 말 이들 회사 등에게 부당 고객유인행위 인정 판결을 내렸다.

또한 공정위로부터 상당수 다국적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되면서 충격을 줬던 2009년도에는 O사가 포함된다.

O사는 3차례 걸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 변론 끝에 2011년 4월 1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판결에 따라 패소했다.

공정위 적발 당시 다국적 O사는 11억7900만원의 적잖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또 다른 다국적 J사는 올해 공정위 3차 리베이트 조사업체에 포함됐다. 따라서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적발된 것까지 합치면 2011년 한 해 동안 두 번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공정위 3차 발표는 지난 9월 4일로 J사는 불과 3개월여 만에 리베이트 회사 명단에 올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의 리베이트 규모는 154억원으로,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제공해왔다.

이에 J사는 과징금 25억원을 부여받았다. 당시 공정위 신영석 시장감시국장은 “세계 굴지의 다국적사들도 우리나라 제약계의 그릇된 관행을 그대로 따라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검찰 발표로 다시 한 번 리스트에 올라간 이들 4개 회사를 포함해서 총 적발된 회사는 J사 2곳과 H사, K사, C사 등 국내사 5곳과 O사, J사 등 다국적제약사 2곳, 도매업체 O약품 1곳 등 8개사이다.

수사를 진행한 전담수사반은 의사 등 의료기관 관계자 및 제약사 관계자 등 25명에 대해서만 기소를 한 상태이며 의사 및 약사 2000여 명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