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심평원, 내년 CT·MRI 타당성 집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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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년 CT·MRI 타당성 집중심사


[ 2011년 12월 27일 02시 43분 ]

다가오는 새해에는 CT, MRI 등 영상검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집중심사가 이뤄진다. 청구금액이 늘고 있는 만큼 낭비적 진료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게 당국의 설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2년도에 진행할 선별집중심사 대상 14개 항목을 27일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란 비용 낭비적인 진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적정 진료 유도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높아 대상 항목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날 공개된 내년 선별집중심사 대상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고가 영상검사들이 대거 심사항목에 포함된 점이다.

실제 올해 집중심사가 이뤄졌던 3차원 CT가 내년에도 심사항목에 포함됐고, MRI와 안면 및 두개기저 CT검사도 새롭게 추가됐다.

2012년 선별집중검사 대상항목 14개 중 3개, 새롭게 선정된 항목 4개 중 2개가 영상검사와 관련된 항목이다.

심평원은 이들 항목이 최근 2~3년간 청구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만큼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는 만큼 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선별집중심사 대상 선정이 현재 진행중인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1심 판결에서 패한 당국이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일선 병원들을 압박하려는게 아니냐는 우려다.

한 병원계 인사는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영상장비가 추가된 것은 다분한 의도가 보인다”며 “집중심사로 인해 대규모 삭감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한편 2012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3차원 CT △MRI △안면 및 두개기저 CT △갑상선기능검사 △척추수술 △슬관절치환술 △체외충격파쇄석술 △기타 미생물배양 검사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 Pro-BNP △의료급여 장기입원 △한방 장기입원 △한방염좌 및 긴장 상병 입원 △약제 다품목처방(12품목 이상 처방전)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등 14개다.

이 중 MRI, 안면 및 두개기저 CT, 갑상선기능검사, 기타 미생물배양 검사 등 4개는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고 나머지 10개는 2011년도에 진행됐던 항목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