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공성 앞세워 사립대병원 옷 벗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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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앞세워 사립대병원 옷 벗긴다


[ 2011년 12월 27일 03시 30분 ]

사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권영길 의원이 '사립대병원설치법'을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은 7%, 민간병원이 9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에 사립대병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사립대병원법은 시설, 장비, 인력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사립대병원이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립대병원법이 표면적으로 내 건 목표와 달리 실제 법안을 살펴보면 공공의료 부분 재정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항목이 사립대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을 살펴보면 ▲사립대병원 경영과 예결산을 다루는 운영위원회 설치 ▲사립대병원에 대한 일관된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지도·감독 ▲사립대병원에 대한 운영평가 실시 및 결산공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관리감독 권한 역시 보건복지부에 맡기기로 하는 등 사립대병원법의 최종 목표가 다름 아닌 사립대병원을 정부 감시망 아래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립대병원법에 적용대상도 포괄적으로 규정해 뒀다. '사립대병원'를 단순 부속병원에서 나아가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소속이라도 사립대와 관련성이 있다면 법안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법안 발의에 공을 들여왔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극심한 돈벌이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사립대병원의 운영을 투명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또 하나의 족쇄가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