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편의점 판매 이어 '약국 개설 확대' 점화

로그인 | 회원가입


편의점 판매 이어 '약국 개설 확대' 점화


[ 2011년 12월 27일 21시 36분 ]

그 동안 의약품이 약국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해온 약사회가 최근 일부 상비약에 대해 제한적으로 수용하면서 지역약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약사들의 전유물인 약국 개설마저 빼앗길 수 있는 ‘단초’가 마련돼 관심이 집중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관광 및 전문자격사 등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은 다수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관련돼 있어 부처간 또는 이해단체 등과의 협의·조정이 필요,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구성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 포함된다.

특히 전문자격사에 대한 선진화 방안의 경우가 약사나 의사 등 전문직 업종 관계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사항이다.

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며 전문자격증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세워 일반인 약국 개설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다만 이번 제정안은 관련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향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당시 관련 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보건복지부 역시 해명자료를 통해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한 형태로 약국을 개설하는 형태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혀 부처간 불합치로 무산된 바 있다.

이어 2009년 말에도 정부는 ‘2010년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며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고 일반인의 약국투자를 허용하는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추진했다.

결국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최근들어 현실화됐고 전문자격증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도마 위에 올라있는 상태인 것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 문구에 포함된 전문자격증 선진화 정책은 꼭 약사 면허증 등을 타깃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다만 약사회 등 관련단체들에게 있어서는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상황임이 조명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전문자격사 선진화 정책은 약국에만 한정될 일이 아니다. 의사나 변호사 등이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당연히 반대의사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맞다. 실무쪽에서 검토를 한번 더 해야 될 사항이고 가시화된다면 각 단체가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보다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조체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기재부는 관련 법안을 12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입법 절차 완료시 9월부터 시행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