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24곳 허위청구 요양기관 중 10곳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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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곳 허위청구 요양기관 중 10곳 '폐업'


[ 2011년 12월 27일 21시 55분 ]

병원 5곳, 의원 14곳 등 총 24곳의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이 공개됐지만 10곳은 현재 폐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의료기기 및 장비가 적어 사업장 규모가 크지 않는 한의원의 경우 명단이 공개된 기관 모두가 문을 닫아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8일 0시부터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4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날 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 공개된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남 거창군 거창병원 ▲강원 춘천시 봄내병원 ▲대전 중구 안심요양병원 ▲경기 시흥시 은혜병원 ▲경기 안산시 의료법인대선의료재단 으뜸재활의학병원 등 5곳이다.

총 14곳의 명단이 공개된 의원급 의료기관은 ▲서울 강서구 가족사랑정신과의원 ▲충남 천안시 다사랑의원 ▲서울 강남구 마릴린제이의원 ▲대구 남구 시현연합의원 ▲경기 수원시 연무아주의원 ▲서울 관악구 연의원 등이다.

또 ▲경기 남양주시 장현성심신경외과의원 ▲인천 서구 정우정형외과의원 ▲충북 영동군 제일내과의원 ▲서울 영등포구 토마토의원 ▲전북 남원시 하얀가정의학과의원 ▲충북 진천군 한빛의원 ▲경기 용인시 현안과의원 ▲경기 화성시 Dr.JUN's클리닉의원 등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서울 서초구 경희백세인한의원 ▲대구 남구 메디팜효성약국 ▲대구 중구 완소한의원 ▲경남 거제시 조은한의원 ▲대구 남구 해광한의원 등 약국 1곳과 한의원 4곳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들 중 이미 10곳의 요양기관은 현재 폐업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료기기 및 장비를 상대적으로 적게 갖춰 사업장 규모가 크지 않는 한의원의 경우 명단이 공개된 4곳 모두 폐업했다.

의원급 요양기관은 마릴린제이의원, 연의원, 제일내과의원, 현안과의원, Dr.JUN's클리닉의원 등 5곳은 각각 업무정지 217일, 84일, 96일, 69일, 114일을 처분이 내려졌지만 윤리성에 치명타를 입어 결국 문을 닫았다.

병원급 중 유일하게 폐업한 의료법인대선의료재단 으뜸재활의학병원은 입원환자 식대를 허위청구해 과징금 2억3677만1840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명단 공개 대상 요양기관에는 사전 통지해 소명기회 등을 부여한 후 최종 명단을 선정했다"면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 및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 그는 "일부 논란이 있더라도 명단공표제도는 건강보험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규정으로 국민 입장에서도 거짓 청구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