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의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평(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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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평(評)


[ 2011년 12월 28일 08시 15분 ]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3일 이뤄진 '2012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 보건의료 지속가능성과 일반의약품 수퍼판매에 지지를 보냈지만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지불제도 개편 등의 정책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28일 논평에서 "업무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으로 복지부가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며 "보건소 기능재정립과 일반의약품 수퍼판매에는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보건소의 기능을 기존의 진료 중심에서 건강증진·관리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정책"이라면서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약 수퍼판매 역시 필요한 제도로 어떠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지지를 보냈다.

의협은 그러나 복지부가 밝힌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수가제 등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과 진료실명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의료기관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지난 2년간 의료계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를 요구했음에도 의뢰 및 회송체계 개선 등이 세부과제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며 "의료기관은 더욱 피폐해지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도 가속화되는 상황"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업무보고에 종별 기능에 따른 체계적 의료 공급·이용 유도를 포함한 것은 정부가 의지를 다시 드러낸 것으로 반드시 추진될 것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선 "의료계와 협의체계를 구축해 논의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해 약가결정방식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나 수입 확대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분쟁법은 하위법령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고, 진료실명제는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며 조제실명제와 정책실명제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서비스의 트랜드는 의료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패러다임 전환일 것"이라며 "그 전제에는 정부와 의료공급자 간의 파트너십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