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2011년 법정에선 어떤 일이…

로그인 | 회원가입


의료계 2011년 법정에선 어떤 일이…


[ 2011년 12월 29일 20시 55분 ]

2011년이 저물어간다.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법정에 선 의료계는 유난히 희비가 교차했다. 의료계를 뒤흔든 2011년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한 해를 되짚어 본다.

쌍벌제 그리고 유죄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과 연이은 리베이트 수사 발표로 의료계가 들끓던 지난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쌍벌제로 기소된 의사와 도매업체 관계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쌍벌제 도입이후 첫 판결로 주목받았던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기소된 의사 김 모씨와 이 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금고이상의 형이다.

당시 재판부는 “의약계 리베이트는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국민건강을 침해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죄를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죄 판결을 받아든 의사 김 씨와 이 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의사단체 수장의 횡령 혐의 유죄

쌍벌제 판결 이튿날인 11월 9일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의학회장 유류비 지급, 연구용역비 1억 원 횡령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경만호 회장의 유죄 판결은 앞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의협회장 직선제 판결과 맞물리면서 후폭풍을 몰고 왔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2009년 제기한 ‘의협회장 선출 간선제 개정안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직선제를 인정했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경만호 회장의 유죄 판결과 대법원의 직선제 파기 환송은 이달 10일 있었던 의협 임시총회 파행 운영의 단초를 제공했다.

전국의사총연합 회원 등을 비롯한 일부 의료계 인사들이 경만호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격렬히 항의하는 과정에서 심한 몸싸움이 일어났다. 또, 의협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선거방식을 간선제로 결정하면서 세부 운영안을 두고는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영상장비 수가인하 원상복귀

2011년 병원계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소송에서 병원계가 복지부에 승소하면서 수가가 인하 전으로 환원됐다.

수가인하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한 적 없었던 복지부를 상대로 병원계가 승소를 이끌어내면서 백내장 수가인하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대한안과의사회 등은 한껏 고무됐다.

수가인하 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은 침해적 처분으로 처분에 앞서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나 의견수렴이 있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근 변론을 끝내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백내장 수가 인하에서는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침술인가 아닌가, IMS 논란

IMS(Ins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 내 자극요법)를 둘러싸고 내려진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2011년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오가며 치열한 논쟁을 지속했다.

2007년을 시작으로 지리한 싸움을 이어가던 소송은 지난 5월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는듯 했으나 대법원이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해 연장전에 돌입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은 기존 판결을 번복해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고 사건 당사자인 태백 엄 모 원장이 다시 상고하면서 현재 사건은 또 한 번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협과 한의협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면서 감정의 골을 깊게 했고 결국 복지부와 검찰이 나서 두 단체의 상생을 권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협력병원 의사들 교수지위 불인정

대법원이 을지대 의과대학 협력병원 의사들의 교수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돼 파견형식으로 협렵병원에 근무 중인 전속 전문의들의 신분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협력병원 근무 의사들의 전임교원 채용과 관련한 법적 다툼에서 대법원이 교과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을지대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는 관동의대, 성균관의대, 울산의대, 차의대, 한림의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교과부 역시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갑갑하기는 마찬가지. 문제 개선을 위한 기준 마련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나마 정부안으로 마련돼 국회에 가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마저 기약 없이 논의가 지연되면서 접점 찾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건보통합, 위헌이냐 합헌이냐 장외논쟁 치열

“현재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부과체계 단일화 규정을 위배하고 있다.” “아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그 어떤 나라보다 정교하게 설계된 탁월한 제도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을 중심으로 제기된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면서 건보재정 통합은 2011년 의료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공개변론 직전 각각 1인 시위에 나섰던 의협 경만호 회장과 정동영 의원이 어색한 만남을 가지면서 관심을 불러일으킨 장외논쟁은 공개변론 당일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면서 극에 달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건강보험제도 전면개편도 불가피해 향후 논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