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건강보험 체계의 대대적 손질에 나선다. 그 동안 의료계가 주장했던 수가부터 건보재정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약가까지 아우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을 꾸리기로 하고 부과체계 및 각종 제도 개선의 실무적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미래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내년 5월까지 그 해답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관실 최희주 국장을 단장으로 총괄개선반, 수가개선반, 약가개선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을 구성한다.
기획단에는 정부 담당자뿐 아니라 전문가, 산하기관(공단, 심평원), 관련단체 등 20명 내외 인사들이 참여해 앞으로 건강보험의 정책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부분별로 보면 총괄개선반은 보험료 부과체계, 의료의 질, 그 밖에 수가 또는 약가개선반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 제도개선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수가개선반은 지불제도, 수가체계(계약방식, 종별가산, 간호등급 등)을, 약가개선반 약가제도협의체로 대신해 신약가격 결정방식, 사후약가 관리방식(시장형 실거래가 등) 조정, 적정기준가격제 등 약가제도 개선사항을 맡기로 했다.
복지부는 “기획단은 각 반별 운영을 원칙으로 금년 내로 반 구성 및 운영계획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내년 5월 경이면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