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새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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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委' 출범


[ 2011년 12월 29일 21시 13분 ]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건강보험재정 적자 전망과 녹록치 않은 내외부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를 출범한다.

김종대 이사장[사진]은 신년사를 통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고 각국에 수출할 정도로 위상을 높이고 있음에도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위원회 출범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 동안 괄목할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종대 이사장은 "실제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보험료를 부담할 계층은 줄어드는 반면 보험재정을 써야할 계층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며 "노인 및 만성질환 의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에 있어 보험재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현 건강보험체계는 민주적 보험운영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고, 보험자인 공단은 단순히 결정된 보험료를 고지, 징수하고 심사된 진료비를 지불하는 관리기능에 국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이사장은 "무엇보다 수입과 지출을 연동한 보험급여 관리를 주체적으로 책임성 있게 수행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또한 복잡하고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뿐만 아니다. 예방, 검진 후 사후관리, 건강증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성질환의 예방과 건강증진에는 소홀하다고 보고 있다.

김종대 이사장은 "건강보험제도에 내재된 근본적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이에 공단은 2012년을 건강보험공단 쇄신의 원년으로 삼고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 수입·지출이 연동된 보험재정 관리가 가능한 보험급여 관리체계, 예방·
검진 및 건강관리체계를 반드시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이사장은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를 1월에 출범시켜 상반기 안에는 반드시 성과물을 도출해 정부에 건의하겠다"면서 "향후 건강보험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또한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경증 치매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