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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내과의사 "리베이트 구조적 문제"


[ 2011년 12월 30일 21시 55분 ]

한 내과의사가 의사들의 고충을 담은 글을 올려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아킬레스건’이란 아이디를 쓰는 한 의사는 지난 28일 유명포털 사이트 토론 게시판에서 리베이트는 의료계 구조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의사들을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베이트에 의사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배경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가격을 공무원이 정하는 관치행정 방식과 그로 인해 높게 책정된 제네릭 가격 덕에 제약사들이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의료수가가 외국에 비해 낮고 병원 간 경쟁이 심화돼 의사들 형편이 일반인들 생각 만큼 좋지 않아 리베이트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해 현재 리베이트 상황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실제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진료비가 싸 의료관광이 활성화된 인도보다도 훨씬 낮다. 건강보험공단의 2009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진료 수가는 인도의 약 20% 수준이다. 글쓴이는 이렇게 수가가 낮은 이유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의사들을 규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의료수가를 올려야 하고 할인된 약가비를 통해 남은 건강보험 여유분을 수가 인상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현재 조회수가 약 3만2000건에 달하고 답글 100여개, 댓글 1700여개가 달리는 등 네티즌들의 왕성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래도 억대 연봉을 받는 의사들은 일반인보다 형편이 낫지 않느냐”, “궁색한 변명이다”며 비판하는 네티즌이 있는 반면 “병원 개업시 수억원의 대출을 받아야 하고 운영비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무리가 아니다”며 찬성하는 측도 있다.

일부 네티즌은 “의사들의 수가 및 대우 등은 개선되야 하지만 그 책임을 정부나 제약계에 돌리는 것은 무리”라는 수정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 글은 지난 30일 현재 추천 1100, 반대 460으로 추천이 우세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