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경만호 의협회장이 바라본 2012년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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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의협회장이 바라본 2012년 의료계


[ 2012년 01월 01일 21시 12분 ]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사진]이 데일리메디 독자들에게 신년 인사를 남겼다. 총선과 대선이 기다리고 있는 2012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의협 역시 새로운 리더를 기다리고 있으며 지불제도 개편 및 건강보험 통합 위헌 소송, 일차의료 활성화 등 의료계 미래를 좌지우지 할 만한 난제들도 많다. 다사다난했던 2011년을 뒤로하고 임기 막바지인 지금, 경만호 회장은 그동안의 소회를 전하고 2012년 의료계 주요 사안을 미리 점검해봤다.

Q. 치열한 2011년. 성과와 아쉬움이 있다면

A. 3년 임기동안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일차의료기관 경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에 최근 건정심을 통과한 ‘만성질환자 관리제'가 함께 본 궤도에 오른다면 긍정적인 시너지 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리베이트 쌍벌제 실행은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로 인해 우리 의사들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법은 불합리한 약가결정 구조 개선이라는 정책적 해결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Q. 2012년은 선거의 해다. 어떻게 보는지

A. 올해는 국가적으로 총선과 대선이 있고 의료계도 의협 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아주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무엇보다 올해 역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기류는 유지될 것입니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효율적 진료시스템을 갖춰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공공의료 영역은 확대하되, 보건의료 및 제약산업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의협 집행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당ㆍ정을 가리지 않고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국민을 설득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당장 의료계가 직면할 수 있는 위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한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총 의료비가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있으며,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신의료기술은 우리에게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점을 주목합니다. 건강보험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Q. 건강보험 통합 관련 헌법소원 향배는

A. 지난 2000년 건강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 통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상이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통합, 구조 자체가 많은 병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통합 관련 위헌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소송 당사자로서 금번 소송이 위헌으로 결론내려질 경우 의료수급구조 개편을 통한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 대한 반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가 머리를 맞대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 새 판 짜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Q.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과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논의 입장은

A. 협회는 그동안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5가지 제도개선 과제로,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방안 △기본진료료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초ㆍ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의원의 종별가산율 상향조정 △토요진료 가산 확대 적용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활성화 관련, 지난 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 계획’을 발표하는 등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기대와는 달리 그 반영 속도가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차츰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계는 저부담-저수가 체계에 대대적인 손질이 있지 않는 이상 어떤 형태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반대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현행 비효율적인 의료체계에 대한 큰 틀에서의 접근이 선행돼야 합니다. 복지부의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에 대해서는 먼저 의료계가 주축이 돼 현재 시행되고 있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전면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병원협회와 공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의료계가 내부 갈등과 반목 심화. 신뢰회복 방안이 있는지

A. 갈등과 반목은 자해행위와도 같으며, 의료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먼저 의협에 대한 불신부터 해소해야 합니다. 의협은 회원들의 뜻을 모아 굴러가는 집단이지 일부에 의해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의협이 곧 회원인 것입니다. 세대와 직역 간 갈등을 봉합하면서 하나의 큰 목표를 향해 대승적으로 화합해 나가야만 합니다.

또 의료수급구조가 반드시 개혁될 수 있고 의사에게 희망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집행부는 의협 회무와 관련,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투명하고 성실함으로 일신,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계 내부에 평화가 찾아올 때 비로소 수많은 난제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앞으로 마무리지을 정책과제가 있는지

A. ‘만성질환자 관리제’를 두고 오해가 많습니다. 건정심에서 최종 의결된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반대해왔던 ‘선택과 등록, 환자관리표제출, 교육, 신규의사진입장벽’ 등이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왜곡된 내용이 마치 사실인양 받아들여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 충분히 회원들은 이해시키고 궁금증을 해소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만간 건강보험재정통합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헌재 판결이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해결을 고민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이러한 논의의 장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며, 논의의 주체로도 협회가 참가해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