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자율적으로 시행돼 온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의 전면 의무화가 예고된 가운데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부의 로드맵이 공개됐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원환자에 대해 비보험, 비급여를 포함하는 포괄수가제도를 확대해 보장성을 높이고, 재정소요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게 된다.
특히 수정체, 편도및아데노이드, 충수·서혜및대퇴부탈장·항문, 자궁·제왕절개분만수술 등 7개 질병군은 정책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우선 확대하고, 중장기 포괄수가 개선방안은 국민, 의료계와 공감대를 마련해 추진한다.
아울러 의료계가 필요한 연구를 실시하되, 정부가 연구비용을 지원한다. 의료계가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되, 학회의 정책참여 책임성 제고를 위해 10~20% 수준의 매칭펀드(matching fund)를 조성한다.
단기방안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수준개선, 조정기전, 환자분류체계 및 질 평가방안 마련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단계로 올 7월 의원 및 병원급 기관에 대해, 2단계로 내년 7월 종합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포괄수가제를 당연 적용하게 된다. 다만, 수가개정안이 조속히 준비될 경우 당겨서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가수준 적정화를 실현한다. 올 5월까지 의료기관의 급여, 비급여, 비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행위별 대비 포괄수가수준, 원가 대비 수가수준, 재정소요 등을 고려해 수가개정안 마련하게 된다.
수가 조정기전을 규정화하고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를 정비한다. 연말까지 조정원칙, 방법, 주기, 절차 등에 세부방안 마련을 위해 외부전문가에 연구과제를 발주할 예정이다. 의료계 주도로 중증도, 치료다양성, 의학발전 등을 고려해 환자분류체계 개선안도 마련하게 된다.
급여적정성 평가도 시범 도입한다. 의료계와 심평원이 공동으로 입원 중 합병증 발생률, 재입원률 등 질 지표 개발 등 평가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적용 질병군 확대도 검토하게 된다. 상반기 중 의료계의 포괄수가 적용 질병군 확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적용가능성, 수가수준을 확인해 질병군 확대를 추진하게 된다.
중장기방안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가능한 포괄수가 기반과 운영모형을 완성하게 된다. 적정수가를 위해 내년까지 외래-입원 환자분류체계를 재정비하고 표준의료기관의 원가자료 수집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정진료를 위해서는 올해부터 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 확대하고 2016년까지 종합평가를 통해 신포괄수가제도와의 통합모형안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