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 하반기부터 성범죄 의사 면허정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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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성범죄 의사 면허정지 10년


[ 2012년 01월 02일 03시 21분 ]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등 의료인들의 면허를 사실상 제한하는 법안이 올 하반기부터 전격 시행된다.

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구랍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으로 의료인이 추가됐다.

지난해 전북 모 대학병원에서 병실에서 잠든 레지던트가 20대 여성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등 사건이 계속 이어지자 의료인에 대해서도 강력 규제키로 한 것이다.

여성부측은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은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종”이라며 “아동·청소년들의 성보호 차원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포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으로 고도의 전문성과 함께 연속성을 필요로 하는 의사직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면허취소에 준하는 처벌과 다름없다.

특히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경우 형사상 피해자의 고소가 반드시 필수인 ‘반의사불벌죄’ 적용도 폐지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료계 안팎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가 그동안 관련 법안이 제출될 때 마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율규제가 우선”이라며 “윤리위원회를 통해 진료 행위 중 신체접촉인지, 성범죄인지를 가리자”던 주장은 전혀 소용이 없게 된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인사는 “의사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치부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지만 사회 여건이 그러하다면 따라야 하는 것이 순리 아니겠냐”며 “다만 악의적인 고소·고발로 의사들의 진료권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