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36조6928억…보건의료 상대적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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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6조6928억…보건의료 상대적 소외


[ 2012년 01월 04일 03시 46분 ]

'보건의료' 보다는 '사회복지' 분야에 초점을 맞춘 보건복지부 올해 예산이 확정됐다. 예상대로 연구중심병원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만 늘었다.

2일 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에 따르면 구랍 3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인된 2012년 예산은 48개 사업 4654억원이 증액되고, 10개 사업 1180억원이 감액돼 3474억원이 순증했다.

이를 통해 올해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 36조3454억원 대비 3474억원 증가했으며, 작년 33조5694억원 대비 3조1234억원이 증가한 36조692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분야별로 사회복지분야는 2011년대비 2조7,980억원(10.6%) 증가한 29조973억원, 보건의료분야는 3254억원(4.5%) 증가한 7조5955억원이 책정됐다.

특히 보건의료분야 증액 예산은 '영유아 예방접종 본인부담 인하', 자살 예방 등 '정신건강 사업 확대',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원 도입' 등에 배정됐다.

국가예방접종에 작년 377억원 대비 355억원을 증액한 732억원을 책정해 민간병원 접종비 본인부담을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췄다.

권역별 전문질환센터에도 130억원 늘린 375억원을 배정했다. 이 예산은 올해 전남대 105억원, 전북대 55억원, 충남대 105억원, 대구가톨릭대 60억원, 영남대 10억원, 부산대 10억원, 경상대 10억원, 제주대 10억원 등 10개소에 투입된다.

분만취약지 지원도 3억원을 늘린 22억원을 배정했다. 5곳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비 10억원과, 2곳에 대해 시설ㆍ장비비 지원 10억원, 산부인과 설치 어려원 지역 지원에 2억원을 사용하게 된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와 정신건강사업에 각각 40억원, 104억원을 증액한 114억원, 453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고혈압ㆍ당뇨환자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20개소로 늘리고, 정신보건센터를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서도 작년 1710억원 대비 280억원을 늘린 1990억원을 확보했다. 야간ㆍ공휴일 응급실 전문의 외래진료서비스 제공과 중증외상 전문진료센터 구축에 작년 129억보다 대폭 늘린 401억원을 배정했으며, 낙도ㆍ오지 등 응급 취약지 대책에 747억원이 사용된다.

이 외에도 보건의료산업 육성에 248억원을 늘린 2393억원을 책정했다. 이 예산은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 의료기관 해외진출, 화장품 해외진출 등에 투입된다. 보건의료기술 및 신약 연구개발에 각각 1712억원, 200억원이 배정됐으며, 신규로 혁신형제약산업육성, 보건의료산업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회심의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0~2세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기존에는 소득하위 70%까지 적용었으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적용됐다. 0~2세 보육료지원은 2011년 1조3443억원에서 올해 1조4949으로 증액 신청했고 국회에서 최종 1조8647억원으로 늘려 의결했다.

또 올해 5세아 누리과정(보육·유아교육 공통과정)이 도입됐으며, 2014년까지 3~4세아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동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