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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의료·공공의료·전달체계 개혁 역점"


[ 2012년 01월 03일 07시 34분 ]

"직장-지역 가입자 건보료 부과체계 형평성 논의 단계 지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역점사업으로 의료분야 개혁 마무리, 공공의료 개선, 복지전달체계 개편 체계 마련 등을 꼽았다.

임 장관은 3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신년 인사회에서 "올해 1.4분기 중에는 지속가능한 약가제도를 포함해 의료분야 개혁을 마무리하고 연중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정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또 "공공의료 기관 개선방향을 구체화하고 이 가운데 우선 실천 가능한 부분은 올해 안에라도 진행할 것"이라며 "또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복지전달체계를 바꿀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전달체계 개선 작업은 우선 1.4분기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 2월까지 정부의 모든 복지사업을 행복e음에 연결해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그의 계획이다.

임 장관은 "이런 시스템이 1~2년간 이어지면 복지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며, 이는 정책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분야의 지속성 확보와 관련해 임 장관은 "보건의료계가 리베이트 근절 결의를 해줬다. 그것이 잘 실천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 약가 인하도 예정대로 진행되려면 다양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그 보완책도 1·4분기에 마련하겠다"며 향후 방침을 제시했다.

임 장관은 이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 체제 개편, 1차 의료기관 기능 정상화, 대국민 식생활 개선 및 금주·금연 홍보 등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담뱃값 경고 그림 삽입에 관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고, 공공의료 개혁을 위해 공공의료의 영역을 정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임 장관은 이어 "보육은 큰 틀에서 보면 국가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 있다. 다만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는 재정상태와 보육이 나아가야 할 길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며 "남은 빈곳을 채우는 작업에 속도를 내도록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임 장관은 미혼모와 그들이 낳은 아동의 양육 등 사회문제는 제도화에 앞서 사회적으로 폭넓은 공론화가 우선이라며 연초에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고 부탁도 하겠다고 부연했다.

임 장관은 직장-지역 가입자 간 건보료 부과체계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지금은 부과체계의 형평성 논의를 할 단계는 지났다. 이미 부과체계는 안정됐다. 다만,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원칙에 비춰 볼 때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높아진 만큼 소득에 따른 부과 노력을 더 하면 형평성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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